제조·작성일 2026-08-23
특허받은 소금은 무슨 뜻일까, 품질인증과 구분하는 법
특허받은 소금이라는 표현을 보면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효능을 공인받았다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특허 레코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일, 출원인·발명자·권리자, 행정상태, 청구항과 같은 권리·기술 정보다. 이 필드들을 특정 제품의 성분·효능·절대적 안전·품질 우월성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특허 레코드가 말하는 것
KIPRIS에서 제주미네랄솔트 자료와 연결된 국내 특허 7건은 소금 제조장치·제조방법·액상소금 제조방법과 관련된 서로 다른 번호와 명칭을 갖는다. 각 레코드의 출원인·발명자·권리자는 김진호로 조회됐고, KIPRIS 행정상태는 등록이다. 이 등록은 조회 화면의 행정상태다. 연차료 납부나 권리 소멸 가능성, 법적 유효성까지 말해 주는 값은 아니다.
특허번호 10-1113348은 해수 또는 심층해수를 공중에서 결정화하는 장치·방법, 10-1337049는 해수로부터 미네랄 소금을 제조하는 장치·방법, 10-1337110은 해수담수화 장치의 농축해수를 이용한 제조 장치·방법을 명칭에 담고 있다. 명칭은 각 발명의 대상을 구분하는 단서이지만, 그 자체가 현재 판매 제품의 제조 전체를 설명하는 공정도는 아니다.
용암해수로부터 미네랄소금을 제조하는 장치 및 방법은 10-1352754, 소금 제조장치는 10-1420566과 10-2841768, 해수 또는 염지하수(용암해수)를 이용한 액상소금제조방법은 10-2873690으로 조회된다. 같은 소금 영역에 있어도 번호와 명칭, 일자가 다르면 서로 다른 권리 레코드다. 하나의 특허처럼 묶어 읽으면 사실과 어긋난다.
청구항과 현재 공장 공정은 같은 정보가 아니다
특허 10-1352754의 등록 청구항은 농축, 40℃ 이상 가열, 공기와 교차·충돌하는 미립화, 건조 결정화, 소금·수증기 분리, 담수 수집 단계를 포함한다. 이는 등록 청구항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실이다. 우리가 공개한 현재 공정 6단계와 특허 청구항을 하나의 현행 SOP처럼 합쳐 쓰려면 현행 공정도·설비 자료·SOP 등의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특허 청구항에 온도·미립화·결정화 단계가 적혀 있어도, 그 정보는 특허가 한정하는 기술 구성을 읽는 데 사용한다. 특정 제품의 실제 성분 수치, 맛 선호, 안전성, 우월성을 청구항에서 새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 그런 판단에는 해당 제품과 시료를 식별할 수 있는 별도 공식 시험·표시 자료가 필요하다.
특허받은을 읽는 4가지 확인 항목
첫째, 특허번호와 공식 명칭을 맞춘다. 둘째, 출원인·발명자·권리자와 조회일의 행정상태를 확인한다. 셋째, 청구항이 한정하는 장치·방법의 범위를 읽는다. 넷째, 이 권리 정보와 현재 제품의 성분·품질·시험·인증 정보를 별도 근거로 나눈다. 이 순서로 보면 특허받은이 기술·권리 정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제품의 효능이나 품질인증과는 다른 층위다.
